더 이상 부자감세로만 간주하고 현재 부과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현실이 지금 너무나 간단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불과 3년 전에, 2019년도에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선 유세 때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부자감세로만 간주하고 현재 부과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현실이 지금 너무나 간단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더 머리를 맞대 가지고 단번에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들을 보면 전원이 다 민주당 의원님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