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여러 가지 거론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인세 감면을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 사정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원상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청년실업자들이 양산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임대차보호 3법 했지만 역으로 전세지옥이 됐어요.
이게 순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여러 가지 거론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인세 감면을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 사정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원상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면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