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덜 들어오고 한국기업들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면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줄 수가 없지요.

‘법인세 감세해 줬더니만 투자 승수효과가 없더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감세해 줘도 그게 단순히 기업의 투자유보금으로 적립되는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기업들이 유의미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액된 세금만큼 예를 들면 시행령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협력업체들하고의 상생지원이라든지 노사상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면 저는 법인세 인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 하던 걸 25%로 올린 게 지난 정부인데 이것을 인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기업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상복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G7, OECD 국가들이 다들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승수효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