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하강국면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는 감세조치 또는 유예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법 도입 당시에 23년도 1월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는 코스피지수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세를 이어가던 때이고 지금은 주식이 고점 대비 30% 하락하고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0년 말에 18조 2000억, 그런데 지난달에 7조 6000억, 58%가 떨어졌어요.
지금 주식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는 감세조치 또는 유예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법 도입 당시에 23년도 1월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미투자자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요구로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논의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전제조건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필요성, 그게 뭐냐 짚어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대주주들 회피물량이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는 기재부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