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지나친 노조 친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정부 때 체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지나친 노조 친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인가요, 해외에 있던 한국법인이 다시 한국으로 리턴한 기업이 26개,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차려서 빠져나간 게 2323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는 거지요.
기업 하는 사람이야 법인의 가장 부담되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조금이라도 세금이 낮은 쪽으로 찾아가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