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지난 연말에 우리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국내 송금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3-05-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지난 연말에 우리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국내 송금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배당금을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 해외에서도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배당금 비과세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좀 긍정적인 수지의 흐름이 보이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이 갖고 있던 유보금이 드디어 국내로 반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에 잡히는 것 같은데, 금년 1월 달의 배당소득수지를 보니까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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