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전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오히려 높였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대한민국의 기업 투자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겠지요.
과도한 친노조정책, 기업 상속에 대한 과도한 부담, 세금도 높아요.
다른 나라는 전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오히려 높였습니다.
기업 하는 사람이야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환경이 더 좋은 나라로 가서 기업을 하고 싶어 하겠지요.
이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누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