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금리 법제화를 왜 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 의원의 설명에 이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출금리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과 법의 취지와는 역행하여 취약차주의 대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당초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무위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에서도 우리 당 위원들의 신중 검토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 30분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상생의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처리를 강행하며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민주당이 8대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통과를 단 하루라도 더 막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