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물론 정무위에서 다루겠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그거 철폐해야 됩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 위원들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후 규제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다들 반대를 했던 거예요.
지금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물론 정무위에서 다루겠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그거 철폐해야 됩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도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구윤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과세를 해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금 가상자산시장은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