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이 결탁한 입법 폭주 현상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제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생과 금융소비자의 삶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이 결탁한 입법 폭주 현상입니다.
나치 히틀러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 국민 입틀막과 동일한 절차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치 독일에서의 아돌프 히틀러의 사법부 장악과 미디어 통제는, 나치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