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몸으로 겪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동산 규제 실패의 명확한 교훈을 기반으로 금리 규제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분양가상한제, 임대차보호 3법, 재건축 규제 강화, 이 세 가지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낮추자 공급이 멈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