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었습니다.

정책의 선의가 시민에게 상처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격통제의 구조적 문제는 공급 감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