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규제는 바로 부동산 규제 실패의 반복이 될 소지가 큽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금리를 법으로 낮추면 대출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피해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과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금리 규제는 바로 부동산 규제 실패의 반복이 될 소지가 큽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금리 규제의 미래를 알려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원리가 왜곡되고 결과는 더욱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