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요즘 고금리․고물가․환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금투세를 이유 막론하고 원래 정해진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주식시장 그다음에 과세대상자들의 기대와 시선을 뿌리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현재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금투세가 어떠한 이유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금투세는 어쨌든 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세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금리․고물가․환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금투세를 이유 막론하고 원래 정해진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주식시장 그다음에 과세대상자들의 기대와 시선을 뿌리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현재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