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왔어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상가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손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