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1년에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3-06-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 간첩단이 제주, 창원, 전국 각지에 결성돼서 민노총 인사들과 연루가 돼 있고 민노총 간부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접선 또 2017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해서 윤 정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는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구호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의 여러 가지 이적행위라든지 반국가행위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면 범죄단체로서 수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 자료에 따르면 이적단체 판결 68곳 중에 10여 곳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