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16-09-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1차 질의 때와 같은 내용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공공의료와 관련된 국시원의 기출문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시원에서 다루는 시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 수많은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