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킬러문항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표적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 분야로 중점 관리 대상이었어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3-07-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킬러문항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표적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 분야로 중점 관리 대상이었어요.

2020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민생 탈세 대응 중에 고액 사교육, 입시 컨설팅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중점 과제로 조사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8․2019․2020 보니까 학원가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