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북한 발언
2025
6·25 참전 용사 그다음에 국가의 전쟁 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헌신, 봉사한 분들에 대해 보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보훈부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희생이 발생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훈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명료한 게 북한이에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군인, 민간인 통틀어서 사망한 사상자 숫자가 124만 명이에요.
오늘 권 장관님의 그 태도는 그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했어요.
무력충돌과 국지도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포함해서 9건, 무장간첩 침투 5건, 요인암살 테러 5건, 납치 및 피랍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승호, 창랑호, 어선 납북한 그런 등등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핵실험 등등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권오을 장관님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일부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북한이다라고 인정하고, ‘주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큰 의미 아닙니다.
그렇게 보훈부장관님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때……
6·25 한국전쟁 당시에 군인, 민간인 통틀어서 사망한 사상자 숫자가 124만 명이에요.
보훈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보훈처는 중국 팔로군과 북한 인민군의 군가를 작곡하고 6·25 남침에 가담한 정율성, 김일성 초대 내각의 국가검열상, 장관급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원봉에 대해서 독립유공 서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어요.
특히 김원봉 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야 된다’라고 현충일 기념식에서 발언까지 하면서 서훈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 수립과 6·25 남침에 기여한 바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추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보훈처는 중국 팔로군과 북한 인민군의 군가를 작곡하고 6·25 남침에 가담한 정율성, 김일성 초대 내각의 국가검열상, 장관급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원봉에 대해서 독립유공 서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어요.
특히 김원봉 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야 된다’라고 현충일 기념식에서 발언까지 하면서 서훈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 수립과 6·25 남침에 기여한 바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추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셰셰(謝謝) 보훈’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종중 보훈, 종북 보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실무진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그런 권익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고 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결박해서 북송이 됐던 탈북 선원들의 그 장면을 보고도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그런 권익위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서해 공무원이 인천 인근 옹진 해안에서 북한 해협으로 넘어가서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월북으로 위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권익위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청사 출근일 238일 중에 90% 이상을 지각하면서 업무 해이, 나태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그런 권익위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이 북핵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방위 협력이 필요하다, 이게 20.2%예요.
우리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감정 온도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 어느 나라를 싫어하느냐 여기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 북한순이에요.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북한은 사실상 좀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한 나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히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감정 온도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 어느 나라를 싫어하느냐 여기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 북한순이에요.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북한은 사실상 좀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한 나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히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의 수요공급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일본과의 실리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보면 역사교과서의 엄연한 6·25 남침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 접적지역인 경계태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했었어요.
대단히 위험한 조치였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시와 검증이 없는 위험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한 것은 2024년도 대한민국이 아주 우려할 만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무한대로 증강됐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한층 높아졌던 시기, 지난 정부 때 KN-23·24·25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 3종 세트가 그때 완성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조치였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시와 검증이 없는 위험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한 것은 2024년도 대한민국이 아주 우려할 만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무한대로 증강됐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한층 높아졌던 시기, 지난 정부 때 KN-23·24·25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 3종 세트가 그때 완성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대일 관계, 대북 관계를 조망했을 때 바람직한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지요?
2023
그런데 2018년도에 이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불법 집회를 일삼는 이런 행위를 하는 단체에 지원된다는 것은, 이제는 기재부가 다시 한번 이런 규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더군다나 민노총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달 국정원 수사 결과를 보면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한 그런 단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는 적어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불법을 일삼는 그런 단체여서는 안 된다, 이게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각일 것 같아요.
이 규정의 복원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모 사단법인은 직원 가족과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를 해 가지고 무려 10억 5000만 원의 돈을 빼돌립니다.
이 돈을 가지고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하거나 자녀의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심각한 불법 집행 실태가 있었습니다.
안산 지역의 모 청년회는 안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와 인문학 독서토론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김정은 신년사, 김일성 항일투쟁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제도 탐구를 위한 그런 활동을 전개를 한 것 같아요.
오늘은 민주노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민노총에 지원된 보조금이 437억입니다.
지난 정부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렸습니다.
2011～2017년도 사이에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재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3건마저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 중이던 간첩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 간첩단이 제주, 창원, 전국 각지에 결성돼서 민노총 인사들과 연루가 돼 있고 민노총 간부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접선 또 2017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해서 윤 정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는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구호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의 여러 가지 이적행위라든지 반국가행위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면 범죄단체로서 수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 자료에 따르면 이적단체 판결 68곳 중에 10여 곳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3년 1월 검찰, 국정원, 경찰 합동으로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간첩행위 의혹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 간첩단이 제주, 창원, 전국 각지에 결성돼서 민노총 인사들과 연루가 돼 있고 민노총 간부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접선 또 2017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해서 윤 정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는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구호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총근무일 100일 중에 제대로 출근한 날이 27일밖에 안 돼요.
안산에 있는 모 청년회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와 인문학 독서토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김정은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투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제도 탐구 활동비로 보조금을 사용했어요.
퇴직한 직원에게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인건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아서 2억 9000만 원, 약 3억 가까이 횡령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세금으로 조달한 정부 예산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하고 난 뒤에 이게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투명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22
총 45점을 전시했는데 그중에 관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게 3점, 나머지 42점에 대해서는 행방이 묘연하다가 아태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관세청이 뒤늦게 아태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42점의 존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 아태협의 대북 쪼개기 송금, 임직원 60명이 쪼개기로 돈을 만들어서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달러, 위안화로 환전해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고 그 돈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포착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아태협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불법 북한 송금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관세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능이 너무 허술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쌍방울 대북 송금, 대북사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가 2018년도 결산 공시에서 쌍방울과 관계사로부터 9억 원을 기부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지난달에 쌍방울로부터 6억, 관계사 나노스로부터 3억을 받았다고 재공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결, 인권보호 관계 법인인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사장이던 당시에 기부금 사용내역을 누락합니다.
그런데 송두환 위원장이 인권위원장 후보에 오르니까 뒤늦게 공시를 했어요.
2021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는 취지가 남북 판문점 선언한 그 기본정신이 상호 간에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16일에 북한이 열차 위에서 탄도미사일을 쐈잖아요.
철도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무슨 남북철도 연결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는 취지가 남북 판문점 선언한 그 기본정신이 상호 간에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16일에 북한이 열차 위에서 탄도미사일을 쐈잖아요.
철도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무슨 남북철도 연결한다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만 부지런히 철도 건설사업에 나서고 있어요.
이것 무슨 상호주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북한은 하나도 약속을 이행 안 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자꾸 무슨 철도 건설하겠다고 쇼를 벌여서 되겠습니까?
지난달에는 북한이 철도를 이용해서 열차 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서로 협의했던 그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2조 7000억을 들여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통상 기본설계 2년 실시설계 2년 걸리는 걸 그냥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를 원샷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이렇게 서두른다고 뭐가 달라져요?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님, 지금 강릉에서 제진까지 판문점 선언의 이행사업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조 7400억이에요.
이 대전제는 판문점 선언 할 때 서로 남북 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행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작년 6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를 해 버렸어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는데 판문점 선언 후에 북한이 2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작년 6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를 해 버렸어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는데 판문점 선언 후에 북한이 2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만 부지런히 철도 건설사업에 나서고 있어요.
이것 무슨 상호주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북한은 하나도 약속을 이행 안 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자꾸 무슨 철도 건설하겠다고 쇼를 벌여서 되겠습니까?
이것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겠어요?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님, 지금 강릉에서 제진까지 판문점 선언의 이행사업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조 7400억이에요.
이 대전제는 판문점 선언 할 때 서로 남북 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행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작년 6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를 해 버렸어요.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겠어요?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님, 지금 강릉에서 제진까지 판문점 선언의 이행사업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조 7400억이에요.
이 대전제는 판문점 선언 할 때 서로 남북 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행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작년 6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를 해 버렸어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는데 판문점 선언 후에 북한이 2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20
임대차법 3개월, 19년 만에 최악 전세난’, 뭐 여러 가지……
실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기사도 있습니다.
‘3830가구 규모 SK 북한산시티 전세매물 고작 7건’ ‘3226가구 강동 롯데캐슬 전세매물 제로’ ‘3696가구 잠실 트리지움 전세매물 단 한 건’, 이게 영향력 있는 중앙 언론매체에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그런 기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뭔가 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세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필코 안정이라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 70주째 상승’ 이런 기사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집권 여당은 현장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입을 닫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입니다.
어제 북한이 스물다섯 번째 미사일인지 대방사포인지 쏘아 올렸어요.
지난 정부 때 다섯 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임기 중반부를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어제 스물다섯 번째 미사일 또는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어제 북한이 스물다섯 번째 미사일인지 대방사포인지 쏘아 올렸어요.
지난 정부 때 다섯 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임기 중반부를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어제 스물다섯 번째 미사일 또는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묵과하는 합의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임기 중반부를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어제 스물다섯 번째 미사일 또는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묵과하는 합의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문재인 대통령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묵과하는 합의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문재인 대통령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총리후보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박광온 간사님께서 정책청문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다섯 번 쏘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스물한 번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총리후보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박광온 간사님께서 정책청문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다섯 번 쏘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스물한 번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다섯 번 쏘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스물한 번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역대 최대 실업률,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고 7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2019
오늘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대구시가 먼저 5개 지자체 합의사항을 파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6년도에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결정이 됐을 때 대구공항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대구 지역으로 봐서는, K2(군사공항)의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난제로 생각하던 대구․경북의 입장에서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후속 대책으로 통합 공항 이전안을 낸 것이지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거돈 시장님이 광역단체장선거의 본인 공약 때문에 이렇게 몽니를 부리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해신공항 확장안 자체가 확실한 남북권 신공항의 정부안으로 자리 잡고 추진 와중에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국익에도 상치되는 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한 1년 넘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의 부정은 다시 또 다른 부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울산광역시장이 공석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염두에 둔 김해신공항 재검증이라면 나는 분명히 반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군사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남북경협을 얘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이고 그다음에 경협에 소요되는 총자금의 소요액이 나와야 될 테고, 그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투자한 자본 회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혹시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여전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핵 미사일 조립․생산 시설을 민간시설이나 비군사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핵 개발에 임해 온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도 구매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은 핵 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여전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핵 미사일 조립․생산 시설을 민간시설이나 비군사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핵 개발에 임해 온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도 구매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2018
그런데 이분이 코레일의 전체 임원 37명 중에 무려 13명을 낙하산 인사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쓸어 넣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본다면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지 한탄하실 것 아니에요?
코레일에서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를 남북 철도사업, 지금 예산명세서가 국회에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 들지도 몰라요.
이 남북 철도사업의 착공부터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는 하루가 멀다 하게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철도 관리가 무책임하게 방치되어서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2차관님을 비롯해서 코레일의 임직원들께서 정말 대오 각성할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본다면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지 한탄하실 것 아니에요?
코레일에서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를 남북 철도사업, 지금 예산명세서가 국회에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 들지도 몰라요.
이 남북 철도사업의 착공부터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는 하루가 멀다 하게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철도 관리가 무책임하게 방치되어서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2차관님을 비롯해서 코레일의 임직원들께서 정말 대오 각성할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까운 역사를 돌이켜봐도 1950년도 6․25 한국전쟁 이후에 꾸준한 북한의 도발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핵․미사일 실험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따져 본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징병제에 의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멍에를 지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될 경우에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4 남북공동선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을 내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1차 보충질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4․27 판문점선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재정적 부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회 비준동의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제가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았어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는데 내용은 4․27 판문점선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국회 비준 절차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는 필요 없다.
다만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될 경우에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1차 보충질의에 이어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았어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는데 내용은 4․27 판문점선언과 비슷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았어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는데 내용은 4․27 판문점선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국회 비준 절차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는 필요 없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최근의 법제처 유권해석은 현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런 깜깜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재원이 아니고 수십조 원의 재원이 앞으로 최저임금 충당으로 지출될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재원은 당대의 우리나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을 위한 가용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27 판문점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가장 핵심은 비핵화 그다음에 국민에게 부담을 줄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회 비준동의는 굉장히 어렵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에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4․27 판문점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가장 핵심은 비핵화 그다음에 국민에게 부담을 줄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회 비준동의는 굉장히 어렵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에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핵화의 기준은 현재 개발돼서 어디에 비축돼 있을지 모를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으면 그것은 비핵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현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가장 핵심은 비핵화 그다음에 국민에게 부담을 줄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회 비준동의는 굉장히 어렵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에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핵화의 기준은 현재 개발돼서 어디에 비축돼 있을지 모를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으면 그것은 비핵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현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비용추계를 낼 의사가 없었어요.
저는 이 말이 지금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은 새겨들어야 될 금과옥조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과 관련한 헌법적․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후보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과의 안전한 평화, 신뢰할 만한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에 대해서 조준사격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개성공단의 수익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유입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과의 안전한 평화, 신뢰할 만한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에 대해서 조준사격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개성공단의 수익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유입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 각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비용추계를 낼 의사가 없었어요.
앞으로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의 가용재원이 북한에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데 국회보고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비준 요구 근거가 될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10․4 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 이행사항 그것이 몇조, 몇십조 심지어는 100조에 달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김기영 후보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헌법 6조와 60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된 국제조약이나 협정․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법제처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현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비용추계를 낼 의사가 없었어요.
앞으로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의 가용재원이 북한에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데 국회보고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비준 요구 근거가 될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10․4 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 이행사항 그것이 몇조, 몇십조 심지어는 100조에 달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2017
우리가 제2야당이나 제3야당이라고 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납북된 지 6일이나 지났는데도 프로야구 시구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고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하는 정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 두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로 퇴진한 게 아닙니다.
숱한 으름장을 통해서 퇴진한 그 자리에 무리하게 회의를 강행을 해서 코드에 맞는 인사를 채우는 그 회의를 진행시킨 방통위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직접 ‘상당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2016
1차 질의 때와 같은 내용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공공의료와 관련된 국시원의 기출문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시원에서 다루는 시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 수많은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