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될 경우에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4 남북공동선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을 내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1차 보충질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4․27 판문점선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재정적 부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회 비준동의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제가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