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불법 집회를 일삼는 이런 행위를 하는 단체에 지원된다는 것은, 이제는 기재부가 다시 한번 이런 규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더군다나 민노총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달 국정원 수사 결과를 보면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한 그런 단체로 돼 있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3-08-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2018년도에 이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불법 집회를 일삼는 이런 행위를 하는 단체에 지원된다는 것은, 이제는 기재부가 다시 한번 이런 규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더군다나 민노총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달 국정원 수사 결과를 보면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한 그런 단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는 적어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불법을 일삼는 그런 단체여서는 안 된다, 이게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각일 것 같아요.
이 규정의 복원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