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4․27 판문점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가장 핵심은 비핵화 그다음에 국민에게 부담을 줄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회 비준동의는 굉장히 어렵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에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핵화의 기준은 현재 개발돼서 어디에 비축돼 있을지 모를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으면 그것은 비핵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현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