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제처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현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비용추계를 낼 의사가 없었어요.

앞으로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의 가용재원이 북한에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데 국회보고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비준 요구 근거가 될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10․4 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 이행사항 그것이 몇조, 몇십조 심지어는 100조에 달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