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백억, 수천억의 재원이 아니고 수십조 원의 재원이 앞으로 최저임금 충당으로 지출될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재원은 당대의 우리나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을 위한 가용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27 판문점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가장 핵심은 비핵화 그다음에 국민에게 부담을 줄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회 비준동의는 굉장히 어렵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에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