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후보자께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았어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는데 내용은 4․27 판문점선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국회 비준 절차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