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최근의 법제처 유권해석은 현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런 깜깜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