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님, 남북경협을 얘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이고 그다음에 경협에 소요되는 총자금의 소요액이 나와야 될 테고, 그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투자한 자본 회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19-03-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남북경협을 얘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이고 그다음에 경협에 소요되는 총자금의 소요액이 나와야 될 테고, 그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투자한 자본 회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혹시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