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것도 포착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아태협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불법 북한 송금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총 45점을 전시했는데 그중에 관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게 3점, 나머지 42점에 대해서는 행방이 묘연하다가 아태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관세청이 뒤늦게 아태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42점의 존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 아태협의 대북 쪼개기 송금, 임직원 60명이 쪼개기로 돈을 만들어서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달러, 위안화로 환전해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고 그 돈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포착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아태협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불법 북한 송금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관세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능이 너무 허술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