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규제 실패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IMF 사태에서 목도했듯이 금융 안정성은 어떠한 명분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가격통제의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명확한 교훈을 기반으로 금리 규제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