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때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겠다, 불합리한 가격 폭등을 막겠다.
그러나 정책의 의도와 정책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