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사실은 종부세 자체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단일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도록 이미 돼 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아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후보 유세 때 ‘여러분,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니까 화나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종부세의 감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그때도 밝히셨고, 또 본인은 부자가 아니지만 현재 과세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사실은 종부세 자체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단일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도록 이미 돼 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아요.

불과 3년 전에, 2019년도에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선 유세 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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