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 경험을 무시하고 또다시 가격통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금리 규제가 한국 경제를 해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