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한 채가 비수도권 아파트 세 채, 네 채, 다섯 채 집값하고 맞먹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국조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보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첫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1가구 2주택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서 중과세를 부담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한시적으로 폐지할 때가 됐다, 아니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수도권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취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비수도권 아파트 세 채, 네 채, 다섯 채 집값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주택 수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있고 난 후부터 7·8월에 지역의 미분양주택 수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