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정대로 27년도부터 시행한다면 이제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에 신고된 국내 CEX가 아닌 해외 거래, DEX라든지 P2P라든지 DeFi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가상자산시장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지금도 많이 이탈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오래 머물지가 않아요.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히 쐐기를 박는 그런 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