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기업 부도가 늘어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은행은 위험을 금리에 반영하여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경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금리 경직은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기업 부도가 늘어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은행은 위험을 금리에 반영하여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산식을 고정해 버리면 은행은 금리 조정을 할 수 없고 대신 대출 축소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대출이 급감하고 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