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국가채무 발언
2025
그렇지 않아요?
이것 자꾸 당연히 필요하고 국가가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도 있고 또 국민들 세금으로 돈을 융통해서 내줘야 되고,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추경이에요.
나랏빚을 내서 집행하는 추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빚은 또 누가 갚아야 돼요?
발행하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식들이 이 돈을 다 갚아야 돼요.
2023
그다음 그 지원됐던 돈들이 사적 유용이나 횡령이라든지 민간단체의 활동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많이 지출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한다든지 자녀 주택자금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집행 사례들이 있었어요.
국회예산정책처에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 분석을 한번 의뢰를 해 봤더니만 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되었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2040년에는 드디어 국가채무가 2939조,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정준칙안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지요?
2022
저는 장용근 진술인한테 질문할 텐데요.
역대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한 5～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무려 14.1%가 증가했습니다.
급기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육박하는 그런 재정상황일 때도 국회 예결산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국회의 예결산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저는 그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장용근 진술인한테 질문할 텐데요.
역대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한 5～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무려 14.1%가 증가했습니다.
급기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육박하는 그런 재정상황일 때도 국회 예결산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국회의 예결산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저는 그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에서 재정총량을 정하고 지출한도를 정해 주는데 이 안대로 한다면 예결산의 결정구조는 최고 밑에 기획재정부가 있고 그다음 위에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또는 상임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 9월에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분이……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이 한 5～6% 수준이었는데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폭이 14%였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분인데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이미 충분히 짐작을 했겠지만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가 2020년도에 이대로 가면 큰일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지 재정준칙의 법제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하지 못하고 무산이 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