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는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이 한 5~6% 수준이었는데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폭이 14%였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2-09-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 9월에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분이……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이 한 5~6% 수준이었는데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폭이 14%였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분인데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이미 충분히 짐작을 했겠지만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가 2020년도에 이대로 가면 큰일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지 재정준칙의 법제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하지 못하고 무산이 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