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한 5~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무려 14.1%가 증가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09-1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장용근 진술인한테 질문할 텐데요.
역대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한 5~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무려 14.1%가 증가했습니다.
급기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육박하는 그런 재정상황일 때도 국회 예결산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국회의 예결산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저는 그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