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 분석을 한번 의뢰를 해 봤더니만 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되었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2040년에는 드디어 국가채무가 2939조,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3-05-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그 지원됐던 돈들이 사적 유용이나 횡령이라든지 민간단체의 활동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많이 지출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한다든지 자녀 주택자금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집행 사례들이 있었어요.

국회예산정책처에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 분석을 한번 의뢰를 해 봤더니만 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되었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2040년에는 드디어 국가채무가 2939조,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정준칙안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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