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현물 ETF 같은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