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무위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에서도 우리 당 위원들의 신중 검토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 30분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상생의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처리를 강행하며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민주당이 8대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통과를 단 하루라도 더 막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현재 법안에 앞서 2024년 6월 11일 처음 발의했던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사정을 법제화하고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종전 대출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까지도 담아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시장적 독소조항이 훨씬 많았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은 민주당이 은행권을 반협박하여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은행권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30일 재발의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