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최저임금 발언
2025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여야가 공히 지금 현재 월 45만 원 지급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이분들의 생계비 보전에도 부족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그런 안을 편성해서 예결특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을 부활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참전명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참전해서 본인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너무나 우리가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2022
지난 정부 때 체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지나친 노조 친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인가요, 해외에 있던 한국법인이 다시 한국으로 리턴한 기업이 26개,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차려서 빠져나간 게 2323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는 거지요.
기업 하는 사람이야 법인의 가장 부담되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조금이라도 세금이 낮은 쪽으로 찾아가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지 않겠어요?
오전 질의 때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때문에 질타를 받으셨는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가 우리 기재위인데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기 참, 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는 사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이라든지 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유치원 3법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밀어붙이고자 했던 그때가 사실은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보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누구예요?
이 법 내용을 보면 이자율 산정방식, 산정근거를 공개하거나 특히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법안의 내용을 보고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규제․통제하는 법안들의 부작용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특히 중산․저소득층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옮겨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의 부작용도 중산․저소득층에게 굉장히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을 냉각시키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고 같이 영업하던 식당들이 최저임금 감당이 안 되니까 일하시는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가족 단위로 운영한다든지 중소 상공․제조업체들이 추가 채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고용규모를 줄이는 일들 때문에 그 피해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규제적인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부동산 임대차보호 3법도 결과적으로는 전세물건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내쫓기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권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관리 비용이지요.
이것은 단적으로 국내 기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 데 대한 기업들의 투자 행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느냐,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서 해외에 투자하고 외국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것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청년실업자들이 양산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임대차보호 3법 했지만 역으로 전세지옥이 됐어요.
이게 순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여러 가지 거론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인세 감면을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 사정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원상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20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뒷일은 나도 몰라 법이에요.
뒷 책임은 누군가 지겠지 법입니다.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임대차보호 3법을 통해서 전국에 전세대란을 일으킨 그 법의 전례를 보면 이 법을 논의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국토부의 백승근 교통물류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성실하시고 진정성이 있는 분인데 요즘 관련 업계와의 이해 조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진하 화물운송부장님 또 최석규 용달화물실장님, 국토부에서 화물업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그 과정을 거쳤나요?
각자 짤막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 지난 대정부질의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 때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하는 민노총의 일부 노조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전북 유세 지원장에 찾아가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 개가 주인을 물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노총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의 부동산시장 여건이 사실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임대차보호 3법도 지금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제와 같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책, 임대차 보호 3법도 사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요.
강남 지역 아니라도 젊은 신혼부부나 아니면 근근이 본인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을 집을 전세로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격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공급할 수가 없지요.
최저임금제로 악화된 기업 환경 탓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임대차 3법이 과연 파급효과 면에서 다시 부메랑이, 최저임금제와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집주인들, 차라리 집을 비우겠다.
반대로 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국내로 유턴한 게 10개입니다, 10개.
이러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공급할 수가 없지요.
최저임금제로 악화된 기업 환경 탓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임대차 3법이 과연 파급효과 면에서 다시 부메랑이, 최저임금제와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는데 39%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 소상공 자영업자들부터 고용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당 민주당 의원님들과 정부 각료들, 장관님들입니다.
정책 방향이 틀렸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2019
작년에는 철도시설공단과 SR에는 낙하산 인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명단을 받아 보니까 낙하산 인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가 없는 청년실업률 또 7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이 폭망한 경제, 최저임금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을 머금고 간판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2017년도 공공기관 평균 연봉을 보니까 기관장은 1억 6300, 상임감사는 1억 5000, 상임이사는 1억 4300, 비상임이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의 업을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직무수당으로 200, 300 받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시간당 레미콘을 2대 정도 처리한다고 보면 10만 원～20만 원을 또 더 받아가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할 때는 시간 외 1시간당 10만 원을 받아갑니다.
최저임금 8350원의 12배를 받아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크레인 장비를 갖고 있지도 않은 크레인 기사가 연간 1억～2억 정도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수입의 일부를 또 노조에서 징구합니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이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고용 참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지요?
선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했지만 그것을 버텨 내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양산되고 고용통계가 엉망인 것 아닙니까?
모 노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각차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들 현장에서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너무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요인으로 과격한 노조활동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8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론보다는 과거에 대한 단죄가 너무 성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정말 밑바닥 경제까지 도탄에 빠진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 1년차의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보다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신임 통계청장을 보임하는 것을 보면 마치 아집과 가까운 어떤 그런 국정운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도 정권이 바뀌면 필경 적폐로 단죄되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어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가장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권력구조는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못 구할 지경입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을 17만 4000명을 더 뽑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재원이 아니고 수십조 원의 재원이 앞으로 최저임금 충당으로 지출될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재원은 당대의 우리나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을 위한 가용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27 판문점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유력한 대선 후보 되시는 분이 성추행을 일삼았다거나 또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선거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공기업․공사․공단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선캠프의 본부장․부본부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단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고 내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원전,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등 한 번은 다시 한번 복기해 볼 만한 일들이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편향된 이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정말 법조경력을 통해서 균형되고 중립적인 인사,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2017
16.4%지요.
지금 최저임금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 한계선상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 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예산 논의를 하면 좋을는지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그래서 복지부에서 53억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던데 이것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사무처 예산 지원 사항인데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우선구매 비율은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취업한 장애인들의 평균임금을 보면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월 5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자기 생계를 꾸려 나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개발원에서 다른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