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청년실업자들이 양산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임대차보호 3법 했지만 역으로 전세지옥이 됐어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단적으로 국내 기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 데 대한 기업들의 투자 행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느냐,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서 해외에 투자하고 외국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것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청년실업자들이 양산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임대차보호 3법 했지만 역으로 전세지옥이 됐어요.

이게 순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여러 가지 거론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인세 감면을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 사정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원상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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