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3법도 지금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제와 같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책, 임대차 보호 3법도 사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의 부동산시장 여건이 사실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임대차보호 3법도 지금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제와 같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책, 임대차 보호 3법도 사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요.
강남 지역 아니라도 젊은 신혼부부나 아니면 근근이 본인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을 집을 전세로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격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