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대장동 발언

이게 전국 76군데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 오등봉공원개발사업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그 이익이 확정이익으로 180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수익 4000억은 전부 민간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오등봉 개발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그런 대형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해 줘야만 금융권에서 PF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설사 하나 유치하는 데도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는 점 분명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국토부장관님 오셨지만 이 법에 대한 심의가 있기 전에 각 지자체의 개발사업 담당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대상구역도 개발제한구역 농지․산지는 이번에 대장동같이 땅값을 싸게 후려치고 분양가는 높게 받아 가지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지만 노후된 공업지역이라든지 구도심은 개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마다 상이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라는 상한 이윤율을 정해 놓고 하다 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개발사업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심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당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법안을 자꾸 상정시키려고 하면 나중에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은……

위원장님, 논리적으로만 따져 본다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그간의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실무진의 주장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표결을 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해당 지자체장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에 그것을 묵살한 정황이 있잖아요.

또 오늘 지금 방청석에 대장동 주민대표분들, 주민대책위 여러분들 와 계시지만 이주자택지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도 국민권익위가 조성원가에 상응하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하기를 권고했지만 그걸 내팽개치고 감정가로 책정을 해서 이주자택지 조성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어요.

아직까지 언론에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 의사진행발언도 좋지만 아직 관심있게 취재하고자 하는 언론이 있을 때 대장동 주민대표분들의 발언을 좀 경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업계에서 평가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당시 주민들이 오륙백 정도를 예상하고 갖고 있던 그 토지를 반값에 수용했습니다.

이건 사전 공모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설계와 내부 결탁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오늘 지금 방청석에 대장동 주민대표분들, 주민대책위 여러분들 와 계시지만 이주자택지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도 국민권익위가 조성원가에 상응하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하기를 권고했지만 그걸 내팽개치고 감정가로 책정을 해서 이주자택지 조성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어요.

아직까지 언론에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 의사진행발언도 좋지만 아직 관심있게 취재하고자 하는 언론이 있을 때 대장동 주민대표분들의 발언을 좀 경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국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송석준 간사님 이야기하셨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하루 만에 사업자로 선정하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업계에서 평가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당시 주민들이 오륙백 정도를 예상하고 갖고 있던 그 토지를 반값에 수용했습니다.

성남시 구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공문이 오간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사업내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토지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자연녹지 가격으로 땅이 매각이 됐어요.

이때 매각된 가격이 2187억입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상한제가 있든 없든 사실은 시행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분양가, 이익을 플러스알파 정도 남길 수 있는 분양가를 다들 책정하기 마련인데 용인 수지 동천동에 평당 1700에 분양됐을 때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장동은 평당 1500 정도로 분양하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했는데 정말 파격적으로 평균적으로 평당 2500으로 분양을 했어요.

최근에 판교 SK뷰 테라스는 3440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 분양가상한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께서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조폭 돈다발 이야기를 하시기에 이건 사실 서울시 국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실 대장동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무수한 기사가 쏟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지만 저는 핵심적인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신청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해 준 전무후무한 그런 사례가 이번에 여기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수용권, 부동산 업계가 평가하기에 평당 오륙백에 상당하는 토지를 50% 이상 공공기관이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토지수용권을 이용해서 헐값에, 평당 250 정도에 토지를 수용을 했어요.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도시공사 사장도 결정할 수 없는 건이고 특히 특수목적법인의 대표도 결정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이 지금 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 텔레비전만 틀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뭐하십니까?

검찰에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시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 개발사업 신청자가 있었지만 신청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특수목적법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 6년간 우선협상자 선정 기간이 단 하루에 끝인 건 대장동이 유일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도시공사 사장도 결정할 수 없는 건이고 특히 특수목적법인의 대표도 결정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개발사업 아니겠어요?

두 번째,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지 않았다.

인근 동천동에서 평당 1700에 분양이 되었으니까 당시에 부동산 업계에서 전망하는 가격은 대장동은 평당 1500만 원 정도에 분양할 것으로 전망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분양가는 2000, 2500, 또 얼마 전에 판교 SK뷰 테라스는 3400에 분양을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법인이 개발사업을 했는데 2500, 3400씩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분양을 했어요.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영개발을 빙자한 토지수용이 있었어요.

3.3㎡당 200만 원대로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땅을 수용했습니다.

20억이 필요한데 100억을 줬어요.

나머지 80억에 대한 용처가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장관님께 질문하고 싶은 건 성남에서 벌어졌던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경기도 일원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저는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가 됐던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 불순한 무리들의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됐다 그렇게 봅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사업, 남욱 변호사가 대표인 NSJ 홀딩스가 입찰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에게 기자가 물으니까 ‘그냥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게 대통령 발언입니까?’ 물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틈만 나면 미사일 팡팡 쏴대는 북한하고의 평화협상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대장동 개발에 관한 전 국민의 의혹을 풀어 줄 그 지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과 관련해서 분양 대행을 독점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언론에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감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표는 이 모 씨.

지금 부착물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국회가 잘 돌아가려면 여당이 양보하면 잘 돌아갑니다.

어제 부착물 때문에 또 국민의힘 위원들은 화상회의까지 했는데 그래도 대장동 특혜 게이트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가 국토위고 또 국토위에 몸을 담고 있는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이런 부착물을 통해서 당론 차원의 결정된 사항을 의사표시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만 그래도 부착물이 그렇게 부착된 상태로 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점에 좀 집중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또 어제 합의된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부착물 관계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공히 다들 불편하셨겠습니다마는 다행히 두 분 간사님께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 같으니까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정책 감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어제 회의를 할 때 대장동 특혜 의혹 게이트가 양당의 대선 후보의 레이스에 지장을 주고 말고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이게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부착물을 통한 여러 가지 항의 수단 중의 하나로 진행을 한 건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셨다고 그러면 정말 서로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여야 간사님 협의하셨다기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뿐만이 아니고 아마 향후에 또 LH라든지 여러 국감 또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 게이트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지금 도대체 진실이 뭐냐를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행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국토교통위의 위원님들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하고 또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