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대형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해 줘야만 금융권에서 PF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설사 하나 유치하는 데도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는 점 분명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국토부장관님 오셨지만 이 법에 대한 심의가 있기 전에 각 지자체의 개발사업 담당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대상구역도 개발제한구역 농지․산지는 이번에 대장동같이 땅값을 싸게 후려치고 분양가는 높게 받아 가지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지만 노후된 공업지역이라든지 구도심은 개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마다 상이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라는 상한 이윤율을 정해 놓고 하다 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개발사업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심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