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