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리 규제는 부동산 규제 실패의 정확한 복사판인 것입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금리 규제의 미래를 알려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원리가 왜곡되고 결과는 더욱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금리 규제는 부동산 규제 실패의 정확한 복사판인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두 번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