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사실상 따져 보면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그런 법이고 기업들에게는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있던 추미애 대표, 현재 추미애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사실상 따져 보면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그런 법이고 기업들에게는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은 금지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