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마약의 유통 자체가 비대면거래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부 당국에서 손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통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마약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가 됐고 경찰도 마약수사 단속인력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3-04-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약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의 유통 자체가 비대면거래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부 당국에서 손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통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마약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가 됐고 경찰도 마약수사 단속인력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 기재부가 검경의 마약수사 인력 예산에 대해서 조금 확대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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